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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시설 인수에 따른 권리ㆍ의무 승계, 공장을 인수하여 가동을 하려 합니다. Q 경매를 통해 공장을 인수하여 가동을 하려 합니다.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A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따라 사업자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인수한 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등에 따른 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설치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대표자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이므로 변경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 다음의 사항을 변경한 자는 시·도지사에게 변경한 날부터 해당 기간 내에 변경신고해야 합니다. ① 사업장의 대표자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 2개월 ② 사업장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허가관청, 신고관청 및 폐수배출시설이 같고 입지를 제한하는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경.. 2020. 8. 24.
다뷰 인디(DaVu Indy), JPG PDF 파일 변환! 다뷰 인디(DaVu Indy)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MS-Office), 한글(HWP), 캐드(CAD), PDF 등 250여 가지 다양한 포맷의 문서, 이미지, 도면 통합 뷰어 프로그램입니다. 이로인해 다뷰 인디를 설치하면, 약 250여 가지 다양한 문서와 도면, 이미지를 읽어볼 수 있습니다. 다뷰 인디는 다뷰 엔터프라이즈(기업 서버용) 제품의 클라이언트 독립형 무료버전으로 누구나 사용 및 배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사용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완전한 프리웨어이며 개인과 기업, 공공기관, 단체, PC방에서도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무료이며 진짜로 정말로 무조건 무료라고 하며, 기업체에서 사용해도 되냐고 제발 메일이나 전화하지 말아 달라고 합니다. 업무가 안 될 지경이라고 합.. 2020. 8. 24.
배출부과금의 조정, 확정배출량을 실수로 잘못 산정하여 제출하였습니다. Q 대기오염물질 배출부과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확정배출량을 실수로 잘못 산정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배출부과금이 많이 부과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 사업자가 과실로 확정배출량을 잘못 산정하여 제출하였거나 조정한 기준 이내 배출량이 잘못된 경우와 같이 부과금 조정사유가 있는 경우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부과금을 다시 산정하여 조정하되, 사업자가 이미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으면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 사업자는 부과금 조정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과금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기 배출부과금 조정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부과금에 대한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배출부과금의 조정 ☞ 특별.. 2020. 8. 23.
배출부과금의 감면,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9톤인 4종 사업장입니다. Q 저희 회사는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9톤인 4종 사업장입니다. 저희 회사도 배출부과금을 감면받을 수 있나요? A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미만인 4종 사업장 또는 5종 사업장으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 시설은 배출부과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 회사는 4종 사업장으로서 배출부과금 감면대상에 해당하여 배출부과금 중에서 기본부과금을 면제받습니다. ◇ 배출부과금의 감면 대상 ☞ 측정기기 부착사업장 중 중소기업의 배출시설 및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미만인 4종 사업장 또는 5종 사업장으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 시설은 배출부과금 중에서 기본부과금을 면제받습니다. ☞ 다른 법률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사업자는 해당 법률에 따라 부담한.. 2020. 8. 22.
배출부과금 산정의 기준, 보일러 3대를 설치하고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았습니다. Q 보일러 3대를 설치하고,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았습니다. 실제 가동은 1대만 하고 있는데, 이 경우 배출부과금은 몇 대를 기준으로 부과되나요? A 설치된 보일러 3대 중 1대만 가동하여 조업을 해 왔다면 실제로 가동 중인 보일러 1대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측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배출부과금을 산정하여야 하고, 보일러 3대에 대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았다거나 그 중 예비용으로 배출시설 변경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 배출부과금 산정의 기준 ☞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때 다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종류 · 오염물질의 배출기간 · 오염물질의 배출량 · 자가측정(自家測定)을 하였는지 여부 · 그 밖에 대기환경의 오염 또는 개선과 관련.. 2020. 8. 21.
반려동물 외출 시 준수사항, 개와 함께 외출하는 이웃 주민들 중 목줄을 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보이던데요. Q 개와 함께 외출하는 이웃 주민들 중 목줄을 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보이던데요. 반려동물과 외출할 때 꼭 지켜야하는 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A 반려견과 외출 할 때에는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합니다. ◇ 목줄 등 안전조치 ☞ 소유자 등은 반려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맹견 관리 ☞ 맹견의 소유자 등이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야 하고,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과 입마개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 만약,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 이동장치를 사용하여 맹견을 이동시킬 .. 2020. 8. 20.
대용량 파일 이메일 첨부, 반디집 분할 압축! 네이버, 구글, 카카오 등의 이메일을 사용하다 보면 대부분 메일에 첨부할 수 있는 파일의 용량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무료 서비스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직장에서 사용하는 내부 그룹웨어에도 제한이 있고, 관공서 등의 서류 제출 폼에도 첨부 파일 용량의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구글 지메일은 구글 드라이브를 사용하지않는다면 첨부 파일은 최대 25MB이고, 네이버 메일은 대용량 첨부 기능을 활용해도 2GB의 용량 이하로만 파일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1.4GB 용량을 가진 파일을 이메일로 보내야 한다면 어떨까요? 이런.. 1GB까지만 대용량 첨부가 가능한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물론 드롭박스나 구글 드라이브, 네이버 클라우드같은 온라인 클라우드에 파일을 올려놓고 메일로 링크를 하여 보낼 수도 있습니다... 2020. 8. 20.
미세먼지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어떻게 다른가요? Q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어떻게 다른가요? A 미세먼지는 먼지의 직경에 따라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로 구분합니다. ◇ 미세먼지의 개념 ☞ ‘미세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물질인 먼지 중 흡입성먼지를 말합니다. ☞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먼지 직경에 따라 구분합니다. 미세먼지(PM-10)는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초미세먼지(PM-2.5)는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말합니다. ◇ 미세먼지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 미세먼지가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면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가 먼지를 제거하여 우리 몸을 지키도록 작용하게 되는데, 이 때 부작용인 염증반응이 나타납니다. 우리 몸의 각 기관에서 염증반응이 발생하면 천식, 호흡기, 심혈관계 질.. 2020.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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