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7 악취 배출허용기준 설정, 법령정보 Q 아이 학교 근처에 악취배출시설이 있습니다. 악취배출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걱정되는데요. 학교 근처의 악취배출허용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제외함)·특별자치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악취배출시설 중 다음의 시설에 대하여 다음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1.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하 “악취관리지역”이라 함)에 있는 시설 2.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다음의 시설 √ 학교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시설 √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기간이 지난 시설로서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나 지정악취물질이.. 2020. 7. 2. 환경표지인증기업의 혜택, 법령정보 Q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기업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환경표지인증기업은 정부포상, 공공기관의 의무구매, 제한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 인증제품 홍보 및 유통 판매처 개척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환경표지인증기업의 혜택 ☞환경표지인증기업은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o 정부포상 정부는 환경기술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고 환경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환경을 고려한 제품설계기법의 도입·실용화와 생산단계, 유통단계, 소비단계 및 폐기단계 등의 과정에서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생산한 자에게 포상(褒賞)할 수 있음 o 공공기관의 의무구매 공공기관의 장은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에 환경표지 등 친환경상품이 있는 때에는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함 o 제한경쟁입찰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어 「환경기술 .. 2020. 7. 1. 1회용품 무상제공금지, 법령정보 Q 목욕탕에 고객 서비스를 위해 1회용 칫솔이나 면도기를 무상으로 제공해도 될까요? A 목욕장업에서는 1회용 면도기, 1회용 칫솔·치약 및 1회용 샴푸·린스를 무상으로 제공·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 목욕장업에서의 1회용품 무상제공 금지 ☞ 목욕장업에서는 다음의 1회용품을 출입구·계산대 등에서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탈의실·욕실·객실 등에 비치해서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 1회용 면도기 √ 1회용 칫솔 및 치약 √ 1회용 샴푸 및 린스 ☞ 1회용품 무상제공금지 대상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람이 이를 위반하여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관련생활분야관련법령 1회용품 줄이기 > 업종별 제한된 1회용품 확인하기 > 목욕탕 및 체육시.. 2020. 6. 24. 환경표지인증 신청, 법령정보 Q 환경표지인증의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환경표지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환경표지인증 신청서 등을 한국환경기술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환경표지인증 신청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자료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환경표지인증 신청서 √ 「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별지 제3호서식의 해당 제품의 환경성·품질 관련 기초자료 ☞환경표지인증이 신청된 경우, 신청수수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인증 결정결과 통보일까지의 처리기간은 30일입니다. ◇ 환경표지 인증심사 신청 수수료 ☞환경부장관, 인증기관 및 인증수탁기관은 환경표지등의 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다음의 환경표지 인증심사 신청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관련생활분야관련법령 환경표지인증 > 환경표지인증 받기 > 환경표지.. 2020. 6. 19. 악취의 개념, 법령정보 Q 악취란 어떤 냄새를 말하는 건가요? A ☞ 악취란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하며, 복합악취란 두 가지 이상의 악취물질이 함께 작용하여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합니다. 관련생활분야관련법령 악취방지 > 악취방지 개관 > 악취방지 개요 > 악취의 개념 등 「악취방지법」 제2조제1호,제2호, 제4호,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 및 별표 1 환경/에너지 > 악취의 개념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악취방지 > 악취란 어떤 냄새를 말하는 건가요? easylaw.go.kr 2020. 6. 19. 수소전기자동차 운행 지원, 법령정보 Q 수소전기자동차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수소전기자동차 운행을 하면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혼잡통행료 감면 및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 제한 제외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 2020년 12월 31일까지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수소전기자동차로서 전자적인 지불수단 중 수소전기자동차 전용 지불수단을 이용하여 통행료를 납부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통행료를 50% 감면합니다. ◇ 혼잡통행료 감면 ☞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 이하 같음)은 통행속도 또는 교차로 지체시간 등을 고려하여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을 지정하고, 일정 시간대에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으로 들어가는 자동차에 대하여 혼잡통행.. 2020. 6. 18. 환경표지인증의 변동, 법령정보 Q 환경표지 인증기준이 폐지되거나 인증내역이 변경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A 환경표지인증제품의 인증기준이 폐지된 경우 폐지한 날에 인증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보며, 인증내역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인증기준의 폐지 및 변경 ☞인증제품에 대한 인증기준이 폐지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제품의 인증은 잔여기간과는 관계없이 환경부장관이 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을 폐지한 날에 인증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인증기준이 개정 또는 새로운 대상제품으로 제정 고시된 경우 해당 인증기업에게 인증제품이 변경된 인증기준에 해당되는 증명자료를 지정된 기간에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합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30조제2항). ◇ 인증내역의 변경 ☞한.. 2020. 6. 1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