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에너지 정책 추진 방향 발표자료

매년 한국에너지공단(KEA) 지원사업 종합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 발표된 내용들에서 한국에너지공단 수요정책실에서 공개한 자료중 2020년도 에너지 정책 추진 방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2020년도 한국에너지공단(KEA) 지원사업 종합설명회 발표자료인 설명회 책자자료는 "공단 홈페이지 -> 전자민원 -> 효율향상 -> 15.지원사업 종합설명회 -> 관련자료" 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에너지 정책 추진 방향은 에너지관련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므로 확인해 두는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한국에너지공단 현황부터 에너지 효율 & 신재생 에너지 정책 방향 및 한국에너지대상까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만 한국에너지공단은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고,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준정부 기관입니다.

주요사업은 에너지효율 향상, 신재생에너지 및 기후변화 대응 그리고 에너지 복지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고 18년도 기준 에너지수입액은 국가 총수입액의 2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의 중요성이 더욱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효율은 가장 진환경적이고 경제적인 제1의 에너지원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 향상을 통해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 제고, 높은 에너지 수입의존도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 입니다.

또 효율 향상 기술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많이들 느끼는 부분이지만 기후가 이전과는 변화되었다는 걸 경험할 수 있을만큼 달라지고 있습니다.

물론 특정 주기에 따른 기후변화 일수도 있으나, 산업화가 가속화되어감에 따라 지구에 인위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건 사실이기때문에 화석연료 즉 에너지를 절감하는것이 온실가스 감소를 위한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우리나라는 2017년 기준 세계 8위의 에너지다소비국가입니다. GDP는 12위 이므로 이제는 선진국 대열에 완전하게 들어섰다고 보이기도 하는데요. 특히 요즘 코로나19의 대응을 보면 더 확연히 다가오는것 같습니다만, 문제는 에너지 소비 순위가 GDP 순위보다 높다는 것이죠. 국가 에너지 이용 효율 수준 비교 지표로 활용되는 에너지 원단위는 꾸준하게 개선 중이기는하나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제조업, 굴뚝산업의 영향도 있으나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책적, 범국민적인 활동을 전개해야 할 시기인듯 하다는 생각입니다.

 

 

 

 

현황에 대해서 설명이 되었고, 이제는 비전 및 목표 입니다.

2030년까지 선진국형 고효율 에너지 소비구조 실현, 에너지 소비량 BAU 대비 14.4% 감소 및 원단위로는 27.4% 감소를 목표로 정책 방향을 가져가겠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세부적인 추진방향들이 설정되었는데, 역시 강제로 사용량을 줄이는것이 아닌 효율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에너지 효율혁신을 추진하는 방향과 그에 따른 세부 추진과제를 가지고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산업체에 에너지관리 업무를 담담하는 입장에서 살펴보면 자발적 효율목표제 도입,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 보급, 의무진단, ESCO 절약시설 설치융자등이 제일 눈에 띄고 있는데요.

이제는 기본적인 시스템으로 기업 문화로 정착해야되지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기업의 규제로 다가오기보다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기저에 이러한 시스템을 갖추는것이 보편타당하다는 의식이 필요할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출범 후 에너지전환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태양광과 풍력을 통해 에너지 자립율을 높이는게 화석연료를 단지 효율성에만 의존하지않는 방향이라고 생각이 되긴합니다.

단지 큰 틀에서 가장 효율적인게 어떤것인지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지않을까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현재 정책은 위와 같이 신재생에너지 전환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부분을 알고 대응 방안을 가져가야 할듯 합니다.

 

 

 

신재생에너지 향후 추진계획 입니다. 아직은 신재생에너지의 도입단계라고 생각이 되며, 심화과정까지 진행이 되려면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할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2020년도 에너지 정책 추진 방향 발표자료를 살펴보았는데요. 정책 수립과 추진 방향에 대하여 읽어보고 주안점에 대하여 기억하고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이 필요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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